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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0명이 넘게 많이 오셔서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했답니다. 그리고 10월 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증언대회에서 수급자 세 분이 나오셔서 제도 변경으로 인한 수급피해를 생생하게 말씀해주셔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가져답니다. 개악된 의료급여제도의 핵심 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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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실천할 준비는 되어있는가?"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 대토론회 1부 -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전망

  ... 제안한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활동가가 지적하듯, 사회공공성 투쟁은 자칫 현재의 국가 체계에 머무르는 방어적 투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사유화 저지 투쟁을 넘어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권리목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새로운 합의와 자기 통치를 위한 사회운동’으로 고민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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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07-10-10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지역, 변혁, 지역운동, 활동가, 조직, 여성, 이야기, 문화, 노동, 장애, 연대, 교육, 노동자, 민영화, 성소수자, 인권, 집회, 청소년, 소비, 정당,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조직화, 자본, 연결,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물음에도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국가 기관 간의 개인 신상정보 열람에 관한 근거 법률 및 규정’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동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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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주문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만들어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선거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침묵하고 있다. 철저하게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 그런 침묵의 선거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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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격요건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강화 △생활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인화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빈번한 비리들을 지적하며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복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어 정부는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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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정부,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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