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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8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

  ... 고 국민들 가슴을 덜컹거리게 합니다. 그러더니 20세기 삼권분립론을 내세우며 얼토당토않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자기 발아래 두겠다고 합니다. 인권기구는 기존의 삼권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그가 좋아하는 ‘글로벌’의 흐름이건만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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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8-01-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한미FTA 동의안 처리에 앞서 기억해야 할 사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6) 허세욱

  ... 하여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한미FTA가 국가간 협정이다 보니 고학력자들도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허세욱 열사를 보고도 생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돌아가신 후 유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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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 2008-01-16

  인권키워드

  한미FTA, 정부, 인권, 저항, 집회, 노동조합, 민주주의, 동지, 국회, 농성, 언론, 지역,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동료, 역사, 탄압, 총선, 신자유주의, 무시, 세력,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었던 20개의 차별사유 중 성적 지향을 비롯해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병력,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7개 사유가 삭제된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및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바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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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자료실

  반차별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주최; 반차별공동행동(준) 일시; 2008년 1월 4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한 차별금지법안과 그에 대한 해설, 토론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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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1-1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구제수단들을 도입해야 한다. 현실에서 차별을 당해 본 사람은 단순한 국가인권위 진정이나 법원을 통한 해결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 절차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걸리며, 진정 절차를 거쳐 차별임이 인정이 되어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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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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