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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94호)

  [내 말 좀 들어봐] 낯선 자들의 방문

  형사들이 간디학교를 헤집은 이유

  ... 마치 정권교체가 되었으니 이젠 우리 세상이 왔노라고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말이야! 사람에겐 사상의 자유가 있고 교사에겐 자율권이 있고 학생에겐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그런데 국가보안법 ‘덕분’에 난, 아니 우린 역사 선생님을 떠나보내게 될지도 몰라. 이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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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욱 2008-03-1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역사, 집, 교육, 경찰, 전교조, 법, 대통령, 권리, 무시, 피해, 해방, 사상, 양심, 평화통일, 학생, 간첩, 낙인, 농성, 정상회담, 할머니,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장애물 제거를 보장해야 하고 발전권 이행을 위한 추가 비용을 적절히 공유해야 한다. 계약 사상은 국제 협력 중에 한 가지 모델에 지나지 않으며, 계약 사상의 실행가능성과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B. 발전권 이행 프로그램의 요소들 발전권 실현을 위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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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국가, 인권, 정책, 금융, 경제,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제22조 1항, 사상·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 1항,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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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김일성 주석 조문파동과 함께 발생한 이른바 '신공안정국'의 공안몰이 가운데 발생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당국의 폭거라는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이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직후인 8월 2일 대검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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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궐기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저절로 사문화될 수 있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과 양심, 표현을 언제라도 억압할 수 있는 실체임을 확인시켰다. 12월, 정치권에서 혼전을 거듭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최초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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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법,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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