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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면 국가보안법이 더 빨리 폐지될 수 있겠죠." 정치권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요즘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페지를위한시민모임(아래 국폐모)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10월 4일부터 국회 정문 앞 1인시위에 들어갔다.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토·일을 빼곤 꼬박 서있다. 국폐모가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정치권의 움직임. 국폐모 반의경 간사는 말한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 총무가 9월에 '국보법이 사문화 됐는데 굳이 개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당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국보법 전면폐지를 외치는 세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는 섬뜩한 주장까지 하기도 했죠. 국보법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얘기가 거꾸로 간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1인 시위에 들어갔죠."

국폐모는 지난 7월 기존에 있던 사회민주주의연합과 사회개혁운동연합이 결합돼 만들어진 단체로 회원 대부분이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된 지 13일째인 16일, 반 간사는 국회 앞 시위자로 나섰다. 시위를 마친 반 간사는 "그동안 서민노련 사건도 있었고, 황선씨 사건, 강정구 교수 사건 등 끊임없이 국보법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비록 지금은 작게나마 1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지만 점차 확산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반 간사는 또 "국폐모 회원들은 국보법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덧붙였다. 1인 시위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국폐모는 지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 단체가 아니다. 이에 대해 국폐모는 "단체가 작고 연대기구에 들어가기는 자신감이 적었다"고 말한다. 곧이어 그들은 "저희가 작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집중력이 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국폐모는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인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폐모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이번 달 31일 기획 강좌를 열 계획이다.

기획강좌나 1인 시위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02-744-7988)나 전자우편 antikukbo@anrtikukbo.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폐모 홈페이지는 http://www.antikuk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