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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성명서를 요약․정리해 싣는다.<편집자 주> 민주화운동법안은 그 적용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개념정리 한다. 구체적으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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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명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의문사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김승환)는 논평을 내고 국민회의의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인권연대측은 “두 법안은 과거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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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일 대통령 직속의 사법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편과 총체적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의견서에서 사법개혁위원회 구성과정의 폐쇄성과 법조인 중심의 인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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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행자부의 지침 하에 각 기초단체가 실적경쟁에 나선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국민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의 행위를 규탄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직적인 주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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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정부, 인권, 무시, 피해, 국가, 주민, 강남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의 원인 등으로 기술돼 있어 동성애자들이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님 씨 등 동성애자 33명은 2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동성애를 왜곡 기술한 교과서를 발행해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이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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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차별,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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