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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관권개입 사례가 공개됨으로써, 정책 타당성 보다 방폐장 강행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부재자 신고율이 전체 유권자의 최대 40%라는 믿기지 않는 사태의 발생은 관권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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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국가인권위가 월드컵에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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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3호)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양대 노총 등 최저임금현실화 요구

... 1만8천1백57원에 해당한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대중 정권 이래로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한 비정규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사회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문화생활을 누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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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책,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노동자 억류․협박하며 노조결성 저지 ( ) 28.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화…정부 정책, 계약직노동 확대 방향으로…롯데호텔 노조, 파업투쟁 끝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쟁취 ( ) 29. 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권 쟁취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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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이다. 24조, 28조(인권위원회 업무)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조항의 경우 실제로 인권위에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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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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