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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즉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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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자료실

  [자료]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답변한 인권위 규탄 성명, 기자회견 자료(공개질의서와 공식답변서 포함)

  ...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만든 보고서에 대한 공식질의에 대해 현병철 인권위는 거짓답변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폭력배로 매도하였으며 밀양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한냥 말했습니다. 규탄성명과 기자회견 자료,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번역본) 들어있습니다.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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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올해 뜨거웠던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임기1년 만에 찾아온 위기와 사퇴운동…피디수첩, 박원순 사건 등 의견표명 안 하며 정권을 향한 입 다물기의 연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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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992호)

  군, '커밍아웃' 현역병에 동성애자 입증 요구

  "성관계 사진 가져오라"…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까지

  ... 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수치심과 성적 모욕에 시달렸다. 결국 그의 동의 하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인권위 조사단은 14일 해당부대 조사에 착수했다. 휴가 마지막 날인 15일,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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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15

  인권키워드

  군대, 차별, 피해자, 휴가, 활동가, 성폭력, 성희롱, 에이즈, 인권위,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하라! 1.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아래 사회권전략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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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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