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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노무현 정부가 쏟아놓는 일련의 발언 및 조처들을 보며 큰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 과정서부터 권위에 의존하는 정치로부터 탈피할 것을 표방했던 이 정부가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3. 5·18 항쟁의 정신의 고갱이는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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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동티모르, 테러기승

독립안 절대적 지지 예상

... 있는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구스마오 씨는 20일 서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다수로 선거에서 독립안이 승리할 것으로 관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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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테러, 투표, 선거
인권하루소식 (1101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의 어머니는 집회에 전달한 글을 통해 "홍관이가 안기부로 연행될 때인 92년 9월은 대통령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때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요즘 안기부가 북풍공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갇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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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검찰, 언론,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적인 헌법파괴행위에 대하여까지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가 충돌될 경우 올 수 있는 국가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번 사건은 법률상으로 명백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국민 다수의 여론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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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환해야 한다는 비전이 아니라 ‘젠더 갈등’ 구도를 격화시키면서 젠더 이슈를 동원했던 지난 선거들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젠더 배제’ 혹은 ‘젠더 삭제’가 거대 양당의 정치 기획이 되고 있다. 어떤 정치가 실패하고 있나 최근 발표된 거대 양당의 4.10 총선 10대 공약의 핵심은 저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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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여성, 페미니즘, 진보,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정부,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배제, 소수자,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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