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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Timor)를 임명하고 1999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는데, 국제조사위원회는 국제법정을 설립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 단 한 명만 유죄판결 하지만 유엔은 인도네시아에게 기회를 주었다.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1999년 9월 '인권침해 조사위원회'(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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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재판, 범죄, 평화, 경찰, 역사, 국제,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운동, 권리, 헌법,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법정, 연대,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일동안 불법감금하여 전기고문, 물고문 등 고문수사를 자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근안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근안의 실토를 근거로 함 씨는 지난 2000년 9월 22일 서울고법에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2003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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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두 여중생 사망 사고에서도 미국은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나라 법정으로 미국 군인을 데리고 가서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강제로라도 미국 군인을 데려다가 재판을 할 수 없냐고요?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 약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일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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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를 회사에 대한 협박으로 몰아 지역건설노동조합의 간부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노동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전시설 요구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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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은 "좀 전에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해산한 학생들이 다시 법원으로 몰려왔고, 그들이 법정에서도 소란을 부릴 것이 예상되므로 출입시킬 수 없다. 지금 모여 있는 것도 불법시위를 하는 것이다"는 것. 이날 학생들에 대한 출입통제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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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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