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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철거민과 학생 3백여명, 신연숙 씨 사건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대법원 형사2부, 딸 성폭행 의붓아버지 고소고발 없이는 성폭력법 처벌 못한다 판결 <25일 (일)>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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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 징역 1년6월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91.12.20. 항소심에서 기각 92.4.14.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형 확정 92.7.7.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유엔자유권조약과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통보) 93.6.9. 한국 정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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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노총 해고자특위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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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정부, 석방, 학생, 치료, 통일,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평화협정,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들었다. 사랑방 소송비용은 2심에서도 1심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항고를 진행, 이제 대법원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후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랑방의 상황을 알리고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개설한 후원함에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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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혐의 등 총 13가지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전두환의 만행에 대한 법적 절차는 너무나 손쉽게 마감되었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이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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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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