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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석태 등)를 통해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세 가지를 청구했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첫번째 내용은 검찰조사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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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 ◆1월1일(목)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 여성상담전화 1366번 개통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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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난 91년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최초로 구속되었고, 올 11월 또다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씨의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이다. 서씨는 △전향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거, 가족사항,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등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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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아래는 현재 구속중인 대표적 양심수들의 명단이다. ▮ 인권운동: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97년 구속․미결)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 96년 구속․징역 3년6월) ▮ 통일운동: 조성우(전국연합 자통위장, 96년 구속․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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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학생운동,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인권단체 전자통신활동 조사

국제인권정보자료센타

... 단체는 모두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설문지를 받아볼 수 있다. 문의 및 응답 보낼 곳 (HURIDOCS 팩스 :41-22-741-1768, Email:huridocs@oln.comlink.apc.org)...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4

인권키워드
인권, 불처벌, 개발, 네트워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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