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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에도 시설 인권수준이 이 지경에 머무른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공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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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현실적 문제를 ‘국가의 감시통제’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내고 있으며, 맹지연의 논문은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분쟁사례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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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분노…규탄” 이날 발표된 8․15사면조치와 관련, 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실망과 규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인권을 강조한 김대중 정권이 과연 김영삼 정권, 그 이전의 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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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등 3개 인권단체는 대검찰청에 양지마을 이사장 노재중 씨등 8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는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퇴소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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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문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또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 2명을 비롯해 12명의 ‘불법검문 감시단’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6일 오전부터 명동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아선 채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강제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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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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