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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없이 인권위의 위상 강화나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개혁과제를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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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학력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 "학력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는 "특정 학력이 곧바로 특정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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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권리,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0호)

  "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편의시설 설치 거부하는 복지센터 인권위 진정

  ... 있다. 13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아래 편의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인권위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동구 소재 천사종합복지센터(아래 복지센터)의 편의시설 설치 거부와 장애인 직원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복지센터에서 10여년 동안 근무하며 작업활동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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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1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시설, 차별, 인권위, 권리, 편의증진법, 접근권, 욕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권에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3개 유엔 인권위 정회원국으로 활동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스스로의 자발적 주도로 결의안 한번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한국정부의 초라한 인권현실이다. '인권 현실' 왜곡한 채 '국정홍보'만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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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시국농성 전개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교협 소속 교수 40-5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가두시위와 함께 3일간 농성 전개(12/12-14) ◎ 민주화운동 원로 15인 호소문 발표 강만길 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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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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