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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발효되기 이전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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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배제,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1.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대우조선 노조원,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며 기습시위(9.24)/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 수해철교 복구 중 사망…추락방지용 안전그물망 곳에서 휴일 없는 무리한 노동이 부른 결과(9.25)/ 기아차노조, 사측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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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학연금 - 현재 사립대학 병원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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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쟁 발발 후 계속 전선에서 밀리던 이승만 정권의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다. 즉 전선 후방에 산재해 있던 보도연맹원들 이 대거 인민군에 가담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대구형무소의 사상범들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빨갱이 콤플렉스'의 망령 2000년 3월 경산유족회가 구성되면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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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사상, 학살, 마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던 한○○(18살)양은 "같이 일한 애들 중에 기름에 데고, 청소하다가 손이 베이기도 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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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나이, 노동, 노동자, 집,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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