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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6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통과

  한반도 전쟁터화 우려

  ... 세계적 활동범위를 갖고 아시아 최강의 군대로 발돋움하는 법적 보장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북한 공격시 일본은 그 보조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리 교수는 또한 "미국의 기본적 전략구상은 북한을 완전 고립화시켜 북한을 자극한 뒤 결국 북한이 핵무기 또는 미사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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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일본, 한반도, 미국, 북한, 평화, 시설, 저항, 전쟁, 공항, 시민사회, 국회, 군대, 차별, 운동,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승환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1. 북한에 들어간 행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9명 신부의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미리 방북허가를 받은 것으로 잠입․탈출죄가 적용될 수 없다. 2. 평양으로의 팩스 교신행위 안기부와 검찰은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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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9년 전북 무안에서 3남 5녀의 맏아들로 태어난 신인영 씨는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갔으며, 67년 남파공작원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 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씨가 미전향출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함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행위 자체’였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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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낸 혐의로 내사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일본 내 움직임에 반박글 발표 <5일>(수) 부산 금정경찰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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