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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9년 전북 무안에서 3남 5녀의 맏아들로 태어난 신인영 씨는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갔으며, 67년 남파공작원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해 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씨가 미전향출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함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행위 자체’였던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낸 혐의로 내사 벌였으나 무혐의 처분/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일본 내 움직임에 반박글 발표 <5일>(수) 부산 금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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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아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90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씨의 형 집에서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의 공작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격려의 말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고 포섭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A3(무전기) 지령 수신방법 등의 교육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발표 <24일> 노동부 46개노동자방사무소에게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하도록 촉구/북한, 일본국회의 종전50주년 결의안 비난/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학생특별위원회 5백여명 종로서 시위 <25일> 유엔헌장 서명 50주년 기념일/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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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경찰, 대우조선, 법원,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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