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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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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 열을 둘러싼 채 나동혁(24·서울대) 씨를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나 씨가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있던 98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진보당 측은 "정당이 개최하는 합법집회를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행사 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과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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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행진,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애 타 고문사건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1/27) 2. '음모론'의 시대착오적 음모 총선시민연대,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해 66명의 낙천·낙선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자민련 등 김대중 대통령의 배후설, 음모론 부각시켜(1/24) 3. 대법원, '간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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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불법, 이근안, 국가, 시장, 법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행사와 동정

  ... 2시 ․곳: 감독협회 시사실(남신빌딩) ․주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문의 02-773-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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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여명의 민간단체 실업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활사업'이란 자립적 경제활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날 토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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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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