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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수 없어. 또한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등이 남아 있어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 확대가 이루어질 듯.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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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함께 해요

  12월26일(월)~30일(금)까지 사무실 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연말 휴가가 26일부터 30일까지여서 사무실이 빕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모두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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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6

  인권키워드

  휴가

• 자료실

  [자료집]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 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미류 | 인권운동사랑방 [발제3] 노동현장의 용역폭력과 노사관계의 변화 김광원 | 다산인권센터 엄진령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지영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임선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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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21

  인권키워드

  개발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6일간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서울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 조례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자료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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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서울시,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0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왜 도가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사: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당신은 왜 도가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청소년활동가: 도가니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약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해결돼야 추가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도 생각해요. 강사: 그렇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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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2011-12-21

  인권키워드

  질문, 인권, 장애, 권리, 시설, 여성, 장애인, 에너지, 역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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