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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3호)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 정부의 원칙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받아 결국 무력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주민투표 실시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김종규 부안군수도 "지난 수개월간 일방적인 반대운동으로 부안 군민들은 균형 있는 정보로부터 차단돼 군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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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청와대, 할머니, 공권력, 양심, 촛불, 경찰폭력, 경찰, 집, 총선, 평화, 피해, 법, 시장,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밝혔고 대화기구를 만든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질질 시간만 끈 것도, 대책위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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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6일 ∼ 10월 13일)

... 설문조사 문항 파병찬성 쪽으로 편향되게 구성해 논란 빚어(10.9)/ 각 대학 파병 찬반투표 실시…대학생 70∼80% "파병반대"(10.10)/ '파병반대' 집회 전국서 열려…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전투병 파병 반대 등 외쳐(10.11) 3. 앞으로 가는 '정보인권', 뒤로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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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4

인권키워드
파병, 검찰, 국회, 교육부, 파견, 청와대, 이라크, 변호, 북한, 영장, 이라크파병,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국방부, 활동가, 점령,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철회와 법 자체의 폐기를 위한 지역별 총파업을 25일경 벌일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던 대전시가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해 신청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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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지역, 노동기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이스 강행을 위한 교육부의 들러리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5/14∼19), 전교조도 찬반투표를 거쳐 28일 연가집회를 결정했다(5/19). 다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네이스 강행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 권고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맞섰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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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주민, 문화,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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