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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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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용:1997년 8대분야 핫이슈와 개혁과제/광고가 인생을 가르친다-광고문화론 등 118쪽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요내용:한국 현대사에서 본 사형제도 운용의 실태/ 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등 34쪽 ◇함께 가는여성 1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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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통일,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전 씨 사형선고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 검찰 독립성의 침해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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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인권간행물

  ... 26-2533) ․주요내용:아프리카 헌장,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전두환 씨의 사형선고를 반대하며 등 27쪽 □ 전국연합 통신 110호-전국연합(921-4090) ․주요내용:진단! 노사개혁/한총련이 보는 ’96 통일투쟁-전북총련과 부경총련 평가서 전문 등 9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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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 싸움,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 권리, 철도노조,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7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 1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 레이건 시대의 개막은 미국의 노동자 계급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았다. 신보수주의로 불리워지는 그의 정책의 핵심은 노조의 무력화에 있었고, 그러한 정책의 여파는 1984년 미네소타 오스틴의 호멜사 노동자들에게도 예외없이 몰아닥쳤다. 거대한 다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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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지역, 이야기, 정책, 게이, 기업, 노동자, 노조, 임금, 촛불, 노동조합,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계급,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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