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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일본군 출신 한국인의 보상문제에 관한 발언을 시작으로 정신대(15일), 장기수(16일), 국보법 관련 구속 출판언론인(17) 등 모두 4번의 한국관계 발언이 있었으며 17일 제출된 4개의 보고서 가운데 자의적 구금, 고문, 표현의 자유 모두 3개의 보고서에 한국 이름이 실려 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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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북한, 이주노동자, 출신,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호)

  경찰, 김형렬 씨 구속

  컴퓨터통신 관련 최초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로 구속했다. 김씨는 컴퓨터 통신망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최초이다. 김씨는 현재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의 지휘 아래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7일 저녁 가족들이 면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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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알림>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12월 11일(토) 오후 3시∼10시/ 경희대 크라운관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 ▶ 12월 11일(토) 오후 4시 / 여의도 국민 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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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전쟁, 이야기, 국보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대절명의 가치 앞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안보' 빨간 불, 국보법 출동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청학련(1974년), 제헌의회(1986년), 민주주의학생연맹(199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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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인권단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보법 폐지 주장(5.24)/ 한국기자협회,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성명 발표…회원 대상으로 서명운동 시작(5.25)/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총련 10기 전 대의원 박 모(경희대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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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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