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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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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6호)

  행사안내

  ■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11월1일 오전 9시30분 장소: 명동 가톨릭 회관 3층 천주교인권위 사무실(☏ 777-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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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1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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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출신,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없고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수치가 정확한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의견이었고, 대체로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KNCC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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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7호)

  조작 간첩사건, 진상규명 나섰다

  「천주교조작간첩진상대책위」발족 기자회견

  ... 조작사건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조작간첩진상대책위)가 1일 발족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일 오전 9시30분 가톨릭회관 천주교인권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작간첩진상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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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석방, 진상규명, 일본, 간첩, 무기, 가족, 감옥, 고문, 변호인, 영장, 인권, 조작간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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