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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이 '예외'가 돼버렸다. 뒷걸음친 영장실질심사 제자리에 놓기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9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97년 도입됐던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일대진전을 이룬 조치로 평가된다. 체포이후 최초로 판사를 대면한 피의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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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4월호)

... 인 시위, 캠페인 등의 활동이 여러 자리에서 이어지는데 관심 부탁드려요~ 23일 특성화고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엘지 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으로 다시 확인되었듯, 기업-정부-학교의 동맹이 현장실습생 제도를 죽음의 제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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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07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제도, 집회, 경찰, 현장실습생, 사랑방, 유성기업, 헌법재판소, 경제, 역사, 안보, 행진, 동맹, 중국, 세력, 검찰, 대통령, 차별금지법, 청소년, 진상규명, 평등, 입법청원, 기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육 등 중요한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만 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너무 낮고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보다도 더 적다. 이 돈 갖고 어떻게 인간답게 사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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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제도, 노숙인, 인권, 경찰, 차별, 정책, 고용,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일자리, 노동자,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시대가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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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프라이버시, 운동, 개인정보, 시대, 제도화, 기본권, 국가,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발표한 한국 LGBTI 사회적 욕구조사 중 <파트너 관계나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제도>에서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가 3,158명중 67.5%인 2,132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 수를 기록했다. 또한 수술 동의 및 의료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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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집, 불안, 제도, 생활동반자법, 시대,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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