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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4월호)

... 인 시위, 캠페인 등의 활동이 여러 자리에서 이어지는데 관심 부탁드려요~ 23일 특성화고 제도와 청소년의 인권 엘지 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으로 다시 확인되었듯, 기업-정부-학교의 동맹이 현장실습생 제도를 죽음의 제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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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07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집회, 경찰, 현장실습생, 제도, 정부, 헌법재판소, 경제, 사랑방, 유성기업, 검찰, 대통령, 차별금지법, 청소년, 진상규명, 평등, 입법청원, 역사, 안보, 행진, 동맹, 중국, 세력, 기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자료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활동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진보적 인권·평화단체 의견서(한글)

... 공하기도 하였습니다. ② 정치성·편파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유엔 북인권결의안·특별보고관 제도는 북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북은 유엔 북인권결의안·특별보고관 제도의 정치성·편파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이 유엔의 모든 인권 레짐에 대해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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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분단체제, 권리, 사형제, 미국, 국제, 난민, 북한, 경제, 한반도, 인권옹호, 한국, 사형, 이주민, 자유권규약, 종교, 탈북자, 범죄, 헌법, 안보, 평화, 국가,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여 국가가 생계,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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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문제투성이 제도 2002년 12월 3일,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홀로 결의했던 최옥란 열사가 있었다. 생산적 복지라는 화려한 휘장 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 열사에게 생계수단인 노점을 걷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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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정부,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격차,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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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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