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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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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유기용제중독과 대형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연맹)은 8일부터 한 주간을 '산재직업병 추방 주간'으로 설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연맹측은 올 임금투쟁에서 산재직업병 추방을 위한 공동투쟁을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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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노조, 재발방지, 작업중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노동부 ILO 허위보고

  94년 산업재해 통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 등)는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한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가 허위 보고되었다고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와 '재해자수=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직업병'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8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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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자금 추적에 “한가닥 기대”,검찰 수사의지가 문제(H.2.9‧5) <업무상재해>“통근차량 이용 않고 자가용출근 업무상 재해에 해당안돼”,대법(M.2.12‧15)/“출근중 자가용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판결(HA.2.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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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일본,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 한국, 서울시, 피해자,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주민, 문화,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등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2천923명, 하루평균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게다가 산업재해자수는 9만4천924명에 이른다. 2002년 산재 사망자수와 비교해도 12.2%(318명)가 증가한 것이고, 산업재해자수는 15.9%인 1만3천13명이 늘었다. 최근 이 같은 통계(노동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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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정부, 질병, 산재,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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