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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호)

  외대생 배병성 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 사건 항소심

  ...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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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집회,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논평을 통해, "'대책'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는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멍을 틔어주는, 검토조차 필요 없는 방안"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법무부의 개정초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변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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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7호)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 일쯤 지난 뒤, 수사관들이 준 박카스를 마시고 나자 기분이 고양되고 배가 좀 아팠고 그후 자백하게 됐다”며 “박카스에 무슨 약을 넣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하 씨는 15일 강금실 변호사와의 접견에서도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수사관이 먼저 ‘배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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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조직, 국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8호)

  “검찰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있다”

  범민련 전창일 씨등 3명 간첩혐의 부인

  ... 어린 수사관들의 심한 욕설과 인신모독에 견디다 못해 자해까지 결심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말레이지아 건설업체에서 근무중인 아들을 소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안기부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간첩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진술에 나선 신정길 씨는 범민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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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안기부, 양심, 자백, 재판,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3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 트라우마> - ‘주디스 허먼’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어떤 개인으로부터 자백을 받거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또는 그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한 개인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위” (1984년 UN 고문방지협약 -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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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06-26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버마, 자백, 진실, 민주주의, 평화, 권력, 국가, 조직화, 고문방지협약,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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