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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된 전재천 씨와 같이 매일 밤 형장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사형수는 현재 약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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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9호)

  김정권 34명 사형집행

  미집행 사형수 52명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자는 모두 34명이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월3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가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이 집행된 자들 가운데는 지존파 일당과 택시 승객을 살해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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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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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정부,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4호)

  국제사면위, 24시간 수갑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국제사면위원회는 23일 자신들이 양심수로 규정한 「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61)씨가 “사형을 구형 받은 지난 17일 이후 24시간 계속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이런 형벌은 새로운 자의적인 구금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 위는 안기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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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절 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하며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유예기간은 영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특히 2주간의 회기 동안 각 국의 고문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간 과도하게 사형을 사용한 점에 우려를 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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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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