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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진훈 대법관),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 씨에게 사형, 백충범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ꋮ 7월 27일(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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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포기 / 부산지법 제3형사부, 부산 국교생유괴살해사건 공범 3인에 무죄 선고, 이씨에게는 사형 선고 / 비전향 장기수 윤기남(70)씨 위암으로 투병중 사망 <25일> 변협 대의원 총회, 변호사 수임료 인상 철회, 새회장에 김선씨 선출 / 인의협,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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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제2조 1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하재완 씨의 부인 이영교 씨는 "하재완 열사를 비롯한 여덟 분은 유신헌법의 위헌성을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 공산주의자'라는 조작으로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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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법원,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 전무후무한 판결을 기억하기 위해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한다. 도예종씨 등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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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된 전재천 씨와 같이 매일 밤 형장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사형수는 현재 약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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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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