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19세 이상 관람가'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은…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8호)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 실장) 씨, 김기중 변호사 등 11명의 집행위원들이 모인 1차 회의에서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 해,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어려운 조건을 각오하고 심의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관계자는 "다른 단체도 아닌 인권단체가 어떻게 검열을 해달라고 작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3

  인권키워드

  한국, 검열, 인권, 사랑방, 신문, 사전심의, 국제,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91년 서준식 씨의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사회적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

  “이제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 하자”

  ... 밝혔다. 토론회 발표자였던 서동진(큐어영화제 집행위원) 씨는 말했다. “영화제의 무산은 ‘사전심의’의 문제 이상의 것이다. 이제 물어보자.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성애자들의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사전심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은 정책을 당장 때려치워야 해 우리의 글은 그 글을 쓴 개인의 얼굴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사전심의 하다니 개인의 생각마저 통제하다니 강- 이것은 <글>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홍- 공익을 위장한 인권침해 이- 종로에 일렬로 깔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