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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91년 서준식 씨의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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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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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법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은 정책을 당장 때려치워야 해 우리의 글은 그 글을 쓴 개인의 얼굴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사전심의 하다니 개인의 생각마저 통제하다니 강- 이것은 <글>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홍- 공익을 위장한 인권침해 이- 종로에 일렬로 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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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4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②] 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다

‘잊지 말자', 1회 인권영화의 추억

... 여(서울에서만 1만 5천명) 관객이 영화제를 다녀갔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를 위하여 사전심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영화를 대중 상영한 것은 국내에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최초이며 유일한 것이었다. 인권영화제의 이러한 정신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상영장 대여 불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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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례 2009-05-27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탄압, 학교, 단어, 청년, 동료, 역사, 교육부, 감옥, 고문, 여성, 장기수, 장애, 지역, 촛불, 사전검열, 사전심의, 다짐,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슬로건으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전심의를 거부한 인권영화제는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렸다. 난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 후 빈둥빈둥 놀고먹으면서 영상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음, 좋아! 좋아! 나도 이런 영화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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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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