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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즉 '19세 이상 관람가'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은…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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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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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사전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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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검열,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은 정책을 당장 때려치워야 해 우리의 글은 그 글을 쓴 개인의 얼굴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사전심의 하다니 개인의 생각마저 통제하다니 강- 이것은 <글>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홍- 공익을 위장한 인권침해 이- 종로에 일렬로 깔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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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4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②] 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다

  ‘잊지 말자', 1회 인권영화의 추억

  ... 여(서울에서만 1만 5천명) 관객이 영화제를 다녀갔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를 위하여 사전심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영화를 대중 상영한 것은 국내에서 '제1회 인권영화제'가 최초이며 유일한 것이었다. 인권영화제의 이러한 정신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상영장 대여 불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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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례 2009-05-27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탄압, 학교, 단어, 청년, 동료, 역사, 교육부, 감옥, 고문, 여성, 장기수, 장애, 지역, 촛불, 사전검열, 사전심의, 다짐,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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