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국보법 위반 사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 -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해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여기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가 추가돼. 지난해 열렸던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판 결을 보안관찰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4호)

  AI, 기세문, 이경률 씨 무조건 석방 촉구

  ... 로 11일과 12일 구속되었다. 기세문 씨는 출소 장기수로서 15년 감옥생활을 했고 현재 보안관찰 대상자이다 또한 이경률 씨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과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작원들, '실체인정․명예회복' 요구하며 집단행동 전개 ( ) 44. 잣대 없는 보안관찰 결정… 법원, 처분취소․처분유지 판결 엇갈려 ( ) 45. 법원, 법무부의 보안관찰자료 비공개결정 취소하라고 판결 ( ) 46. 말로만 끝난 국보법 개․폐 논의 …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진상,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