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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위법행위'라 비난하고 나섰다. 8개월 동안이나 출두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던 사람이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출두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 사건을 은폐한 장본인이 해야할 처신이 결코 아니다. 정 검사의 처신은 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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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실, 헌법, 무시, 공권력, 평등, 권리,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정부를 자처하면서 과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면서 총파업의 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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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김대중,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서 “미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도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한국검찰에게 피의자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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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단 한 사람의 반대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걸지 않겠다고 다시금 다짐해야 하는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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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7호)

  봇물 터진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전국적 기승

  ... 정리해고시 지켜야 하는 해고회피 노력·사전예고·합리적인 선정기준 등 필수적 요건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으며, 흑자경영 속에서도 경제난을 핑계로 임금삭감과 체불을 일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중소기업은 물론 LG건설, 대우전자 등 대기업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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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체불, 대기업, 중소기업, 퇴직금, 해고, 시대,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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