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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호)

  노총 "노총에 대한 '폭력적 공세' 선전·폭로" 등 결의

  전해투 "폭력행사자의 적반하장", "노총해체" 주장

  ... 맹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 △노․경총 합의를 수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 크므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 △비노총계열 노동자들의 노총에 대한 '폭력적' 공세를 최대한 선전․폭로, △16일의 노총 앞 전해투 규탄 집회를 사전 봉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에 대해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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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농성자, 이야기, 조직, 대정부, 점거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점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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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자기주체(내재적 동의)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우리는 대정부 투쟁에는 익숙한데 이제 정부를 포섭해 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시민운동이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 가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남: 가장 고민해야할 것은 어떻게 현실 적으로 이뤄낼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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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부산집회에 이어 11월 9일에는 서울에서 10만이 결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재신임 정국과 연관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개혁실종, 노동탄압에 대한 조치 없이 재신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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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교섭, 노동탄압, 국회, 노동자,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소파개정 미국방문단, 활동 본격화

  미 상원의원 및 주미대사 면담

  ... 의원을 만나, 웰스토운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에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에게 소파개정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 방미 대표단은 양성철 주미대사도 만나 '소파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미리 준비한 서한을 통해 △대사가 '한미상호방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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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집회, 대정부, 미국, 동맹, 한국,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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