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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회를 거친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대책 마련과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또 14일부터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13명의 철도 해고노동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15일에는 전국궤도노조연대가 파업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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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의장은 이날 집회를 마친 후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든 경찰간부들이 국정조사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당해 경찰청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접수시켰다. 이날 항의서한에는 불법적인 연행, 부당하고 폭력적인 수사,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른 수사에 대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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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임기 보장, 해임 제한등 강력한 신분보장책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국민인권기구도 정부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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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점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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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923기후정의행진, 내년은 또 달라질 것이다

  ... 을 외치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전면에 등장했다.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은 5대 대정부 요구를 통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과 같은 운동의 지향이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특히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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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한국, 전환, 기후정의, 지역, 참사, 기후위기, 체제전환, 대정부, 성장, 민주노총, 언론, 재난, 윤석열,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새만금, 세력, 공공, 정부, 생태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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