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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회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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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5호)

다물단 노조와해 시비 재연

두산기계 박덕기 씨 사망 파장

... 물단은 실질적으로 노조를 깨기 위한 조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다물단은 94년 대우조선의 무쟁의 기록, 95년 현대중공업의 무쟁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 급부상하면서 ‘노사화합주의의 전도사’ ‘노조파괴의 주역’으로 지목받아 왔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실시되는 다물교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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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조직, 노동자, 농성, 동료, 극우, 대우조선, 교육,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3월 대선개표방송 때 잠 못 이룬 사람? 접니다....

첫 월레토론 후기

... 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대우조선 파업에서 확인했듯 윤석열 정부는 조직된 목소리를 불온시합니다. 빈곤과 노동능력의 상실을 증명하는 ‘불쌍한’ 이들에게만 동정과 시혜를 베풀겠다는 약자와의 동행은, 위기에 맞서 조직되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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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윤석열, 정부, 기업, 약자, 노동자, 경제, 미국, 이야기, 권리, 동행, 성장, 한미동맹, 인권, 정치, 조직, 한국, 가족, 교육, 파업, 노동조합, 발달장애, 민간위탁, 대선, 시대, 역사, 화물연대, 반지하, 빈곤, 대우조선, 중국, 전환, 연결, 시장, 연대,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종규 씨가 위 사건을 통보한 이래 약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95년 7월19일 대한민국이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 연대회의 사건에 대해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손종규 씨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자유권조약 제19조 제2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지의 서로 무관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심리대상이 되는 사안은 대우조선 쟁의 지지성명을 발행하는 데 가담한 것과 정부의 쟁의 무력진압 위협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제출자에 대한 처벌이 B규약 제19조 2항에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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