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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75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시민동원, 총기·포상금까지?

아시아 각국 이주노동자 단체, 말레이시아 정부 규탄

... 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는 한남동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단속은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와 같은 법집행기구 뿐 아니라 시민자발대에 지원한 민간인까지 동원, 권총 등과 같은 무기 휴대를 허용"했고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추방에 앞서 기소, 투옥되고 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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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버마, 단속, 한국, 아시아, 경찰, 탄압, 출신, 노동, 출입국관리소, 형벌, 난민신청, 제도,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죽음까지 몰고 온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6일 사망

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해 지난 달 23일 분신을 시도했던 노점상 박봉규 씨가 지난 6일 아침 8시 30분 경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39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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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용역깡패, 치료, 빈곤,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76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폭력은 나의 힘’ 상

강현석 고양시장

... 운 용역깡패, 정겨운 철거, 정겨운 폭력. 요즘 고양시를 둘러봤을 때 모습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그 무서운 깡패를 상대로 "너 깡패야? 나 공무원이야!! 철거 건수 없으면 돈도 없어"라 했던 거침없는 배짱 앞에, 깡패들은 그 돈 받자고 주특기 발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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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10-24

인권키워드
단속, 용역깡패, 철거, 뉴타운, 개발, 발전, 공무원, 막개발, 자살, 이야기, 권력, 한국, 해방, 고용,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외침 (11호)

[외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샤킬 씨(이주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단한 소망

... 은 표적 연행되어 11개월이 넘도록 구금돼 있어야 했고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됐다. 그러나 단속과 추방, 뿌리 깊은 인권유린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싸움은 계속됐다. 그 속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가쁘게 달려왔던 샤킬 이주노조 (전) 수석 부위원장을 만나보았다. 지난 6월 11일 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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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한국, 노동자, 운동, 정부, 치료, 산재,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조, 미등록, 언어, 산업연수생, 병원, 제도,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 노동시장, 농성, 대기업, 장애, 집회,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집, 벌금, 기술, 이주, 문화, 나이, 노예, 의료보험, 인권, 자살, 종교, 휴식, 노동3권, 건강, 부당해고, 활동가, 일자리, 불안, 전세, 학교, 무시, 미국, 중국, 연결, 정책,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각 자신의 단속분야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수사는 인신의 구속 등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유발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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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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