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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대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적 환경의 연출을 요구할 지위에 있다"며 "이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이자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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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만화사랑방 (2938호)

  [만화사랑방] 악!

  약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은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 쌀개방 반대를 위해 상경집회를 하는 농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해산시킨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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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17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타인과 교류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고, 이는…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독방 격리와 이를 위한 수갑 사용에 대해 "(이를 규정한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은) 법률에 유보 조항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를 격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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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마치 국가보안법이 '안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던 것처럼 테러방지법도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억압적인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물리력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테러 발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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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전교조 인정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 노동조합 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EI와 PSI 대표들을 중심으로 내한한 국제노동조합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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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부,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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