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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에 기여하는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사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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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다. □ 수정안이 기존 테러방지법안보다 더 개악된 부분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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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4호)

[정치밖 정치짓] 정치, 내가 그것에 목매는 이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로 남기 위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외치다 이것은 주민발의 운동만이 가졌던 특수한 문제는 아니다. 주민발의 운동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어른’ 혹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에 매달리는 것이 청소년 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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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빛 2012-11-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기본권, 운동, 권리, 정치,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인권, 학교, 단어, 선거권, 심의, 청소년운동, 학생, 피선거권, 설득,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화, 청소년인권, 무시, 권력, 국가, 선거, 단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게나 보장하고 있는가? 24일 '법 앞의 평등'을 주제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에서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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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바른 경찰상 확립과 민주적 법집행을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는 물론 극히 비정상적인 법집행 행위와 공권력과 폭력배 간 공생의 악습을 끊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당한 이완섭 순경(목포경찰서 소속, 이후 경장으로 특진)은 9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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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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