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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 …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면서 서울고법의 판결이 잘못이었다고 나무랐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대해 소송을 대리했던 이상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시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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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내용은 공공질서나 공익에 어긋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것 등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5일부터 발효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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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침묵하지 맙시다.

  ...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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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2013-10-10

  인권키워드

  주민, 지역, 할아버지, 송전탑, 정부, 전쟁, 밀양, 생명, 집회, 경찰, 발전소, 공익, 전기, 제도, 후쿠시마,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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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인권, 차별, 교육, 시대, 민주주의, 공익, 무시,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기본권, 선거, 세력,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1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지역사회에 인권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볼까?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꿈꿔

  ...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수술 엄두를 못 내던 C는 복지기관에서 연결해 준 공익재단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아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약을 복용하면 건강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두 세 차례 하는 검사와 약값이 만만치 않겠지만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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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5-06

  인권키워드

  가족, 지역사회, 뉴스, 이주민, 치료, 인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한국, 정부, 국적, 노동자, 복지, 생명, 소외,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차별, 병원, 이야기, 활동가,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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