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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류의 법령 위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 [그림: 윤필] 공익에 대한 비판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삭제?! 방심위는 또한 공익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심의가 신고인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시정요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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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5호)

  [인권문헌읽기] 엘도라도 카라자스 학살에 대한 노래

  ... 이처럼 성격을 불문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할 때 큰 재산이 공룡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공익과 무관하게 또는 공익을 해치면서 제 맘대로 재산을 운영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권리의 이름으로 막아주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다. 재산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 척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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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6-03

  인권키워드

  학살, 평화, 경찰, 정부, 운동, 권리, 점거, 기업, 여성, 용산, 인권, 재판, 저항, 공익, IMF, 가해자, 노동자, 생명, 신문, 아동, 지역,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대출, 행진, 빈곤, 생존, 이주, 정책,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치 대기하고 있는 집달관처럼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길 것이다. 정부의 사업이 아무리 공익에 준한다 할 지라도 이와 같이 공포를 조성해 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인권침해이다. 하물며 전쟁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끝까지 남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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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치 대기하고 있는 집달관처럼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길 것이다. 정부의 사업이 아무리 공익에 준한다 할 지라도 이와 같이 공포를 조성해 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인권침해이다. 하물며 전쟁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끝까지 남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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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평화, 대추리, 철거, 평택,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0호)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치 대기하고 있는 집달관처럼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길 것이다. 정부의 사업이 아무리 공익에 준한다 할 지라도 이와 같이 공포를 조성해 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인권침해이다. 하물며 전쟁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끝까지 남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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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집,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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