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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지원도 절실하다. 피해자가 된 가해자와 가해자가 된 피해자, 역사의 모순 속에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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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관에 의한 타살로 인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것은 위원회가 왜 명백히 존재하는 가해자를 고발하지 않느냐이다.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들은 현재 청송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죄의 뜻을 밝힌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큰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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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며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외에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책임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인권침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과거청산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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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종군위안부 조사 위해

  ... 스씨를 '전쟁시기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기타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쟁중의 노예제에 관한 활동보고서(Working Paper)'를 95년 8월 제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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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피해자, 불처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성차별판결 모니터링 모임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 승소률이 매우 낮다”라며 “가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역이용해 피해자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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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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