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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성차별판결 모니터링 모임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 승소률이 매우 낮다”라며 “가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역이용해 피해자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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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 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과거청산의 두터운 층위를 보여주는 영역이었다.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작업 등으로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잘못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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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유가족, 제주, 베트남전, 권력, 국가, 법, 가해자, 농성, 대통령, 성폭력, 여성, 재판, 진실, 시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5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을 지킬 권리, 인권을 잊힐 권리

  ...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로 만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정작 자신들의 가해자로서 어떤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분통터져 했지만 여전히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 2016년 38 여성의 날 한국여성대회 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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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7-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병원, 인권, 피해자, 가해자, 권리, 치료, 성폭력, 성희롱, 여성, 재발방지, 젠더, 휴가, 휴식, 무시, 행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 그는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잘못된 강간통념 타파와 상대적 가해자인 남성을 교육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성의 힘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성폭력관련 정책의 검토와 앞으로의 과제’에서 이봉화(정무제2장관실) 사문 관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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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래야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이 수립되고 위험의 사회구조가 안전의 사회질서로 바뀔 수 있다. 가해자의 처벌은 복수가 아니다. 가해자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가 인권침해 상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사법적 처리가 용서와 화해의 전제라는 ‘인권침해자 불처벌과 투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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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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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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