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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며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외에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책임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인권침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과거청산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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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0호)

  [몽의 인권이야기] 여성주의가 제일 만만해?

  ‘잡년행진’을 둘러싼 헛소리를 듣노라니

  ... ‘내 몸은 내꺼, 손대지마!’ 외치면서 행진하는 것만으로 ‘모든 남성을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뒤따라온다. 그것이 조심스러운 우려이든 쌍욕을 포함한 비난이든, 되돌려 주고 싶은 질문이 있다. ‘만취상태’인 것을 감안해 성폭력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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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1-07-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여성, 계급, 노동, 여성혐오, 한진중공업, 군대, 낙인, 노동자, 여성운동,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 회사, 피해자, 경찰, 변혁, 광화문, 질문, 이야기, 활동가, 행진, 희망버스,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종군위안부 조사 위해

  ... 스씨를 '전쟁시기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기타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쟁중의 노예제에 관한 활동보고서(Working Paper)'를 95년 8월 제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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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피해자, 불처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성차별판결 모니터링 모임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 승소률이 매우 낮다”라며 “가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역이용해 피해자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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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에 더 가까운 곳으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었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주장한 ‘등을 쓰다듬었다’는 것과 ‘오른쪽 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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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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