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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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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인권옹호, 대법원, 불법, 희망버스,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국가를 좀먹는 불법 사찰,감시!

... 토양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무방비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부패 독재정권의 불법적 사찰, 감시가 민주주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자본과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일상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냄새와 얼룩은 돈을 들여 빼내면서. 불법 사찰, 감시는 내버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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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2-27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민주주의, 불법, 자본, 개인정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 인권교육가를 위한 워크숍에서 사회권을 살피는 교육 방안을 구상하다가 반짝, 3단계의 질문법이 떠올랐다. 먼저 주거권, 교육권 등 흔히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권리의 이름을 제시한 뒤,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인권답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들을 직접 찾아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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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존엄, 노동, 이야기, 교육, 형벌, 교육권, 집,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의료,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연결, 간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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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2월 4일 채증예규개정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마구잡이식 채증, 그 실태와 관리정도가 드러납니다 오체투지 당시 경찰로부터 입수한 불법채증 사진, 10시부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 ○ 일시: 2015년 2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순서 - 1월 7일 오체투지 참가자의 증언 - 기자 사칭 채증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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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3

인권키워드
채증, 집회, 경찰, 민주노총, 감시,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해고, 활동가, 행진,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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