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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조처 제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돼 2. 고문경관, 배상도 직접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 국가가 85년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신 낸 손해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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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당몫인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는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위원회와 국영기업체 임원도 부지기수다. 대통령은 이러한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인사청문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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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 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이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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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교육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0호)

  5.18특별법 다시 불붙어

  5.18비대위 매일 집회

  ...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 5.18비대위)는 오늘부터 매일 국회 앞 집회를 갖고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5.18비대위의 이런 결정은 지난주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5.18특별법이 심의되고 있는데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5.18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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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행진, 심의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발의되었다. 반도체산업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산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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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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