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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의장, 손봉현 현재정공 노조위원장, 95년 윤재건 현총련 의장 등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 중의 하나였다. 90년 1월,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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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이 기간 동안 명동성당 단식농성에 동참한 사람만 110명에 달했고, 3대 개혁입법 관련 연대기구 대표자들이 현 정권에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농성투쟁은 마무리됐다. 한편,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농성을 마무리한 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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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곳곳에서 숫자를 동원한다. 그러나, 핵심은 물량이 아니라 직접적 증거가 될 24사단 7기병연대 문서다. 미군 당국은 다른 부대 문서는 그토록 잘 찾아냈으면서도 7연대 문서 중 핵심 기록은 분실했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도 배척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사격하라"는 일반지침, 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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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학살, 미국, 생명, 인권, 전쟁, 진실, 무시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공적자금을 확보하려는 게 큰 목적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송유나 씨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IMF와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강력히 요구해온 사항인데다, 한국통신에 눈독을 들이는 사기업들의 압력도 큰 것 같다"고 말한다. 해외부채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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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정부, 전환, 파업, 고용,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일자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설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국세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불법상속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국세청 건물에 입주한 외국대사관 때문에 국세청 건물 앞에서의 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해진 데서 비롯됐다. 종로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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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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