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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정치권, 법적 권위자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판의 근거를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탄핵사건을 계기로 대의제도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주권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인권운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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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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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 다. 그리고 장벽 공사 과정에서 토지는 몰수당하고, 집과 건물은 파괴당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연대행동 고립장벽이 계속 국제적 문제가 되자 지난 2003년 12월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장벽공사가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질의했고, 200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장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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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미국, 학교, 군사점령, 점령,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정책, 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셜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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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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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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