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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민카드 기술 수출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진보연대 홍석만 씨는 "각 나라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자주민카드의 목적과 기능은 같을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 정보를 통제·감시하는데 우리 나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마치 과거 영국이 자국에선 아편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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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가입 권리를 인정하라"고 외치며 거리 서명을 받기도 했고,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실업자연대와 함께 "실업자노조가입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연대집회를 갖기도 했다. 서울여성노조의 노동자들은 법원에 소송만 달랑 제기해 놓은 채 뒷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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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노동자, 정부,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의장, 손봉현 현재정공 노조위원장, 95년 윤재건 현총련 의장 등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 중의 하나였다. 90년 1월,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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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이 기간 동안 명동성당 단식농성에 동참한 사람만 110명에 달했고, 3대 개혁입법 관련 연대기구 대표자들이 현 정권에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농성투쟁은 마무리됐다. 한편,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농성을 마무리한 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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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0호)

  <논평>'국익'의 이름아래 또 학살된 노근리

  ... 곳곳에서 숫자를 동원한다. 그러나, 핵심은 물량이 아니라 직접적 증거가 될 24사단 7기병연대 문서다. 미군 당국은 다른 부대 문서는 그토록 잘 찾아냈으면서도 7연대 문서 중 핵심 기록은 분실했다고 밝혔다. 정황 증거도 배척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사격하라"는 일반지침, 로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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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20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학살, 미국, 정부, 생명, 인권, 전쟁, 진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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