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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고등학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 방적으로 배정 받는 상황에서는 마땅히 학생에게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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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서울시,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나라가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된 점을 상기시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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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먼저 강제처분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또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른바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은 금지된다. 영장은 검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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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 의한 구별일 터였다. 그 빈곤에 찌든 많은 이들의 주거, 교육, 건강, 사회보장, 노동의 권리 등등에 대한 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도만이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극과 극의 빈부격차로부터의 탈출, 그리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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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시장, 한국, 빈곤, 종교, 공항, 교육, 노동, 집, 학교, 요금, 정부, 가족, 노숙자, 이주노동자, 학생, 건강, 병원, 평등, 사회보장, 질문, 권리, 동지, 행진, 제국주의, 주거, 동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론이고,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 7. 농민 이경해 씨의 죽음, 자본의 탐욕을 찌르다 (48.5%)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농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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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자살, 파병, 한국, 국정원, 인권, 정책, 국가보안법, 경찰, 미국, 자본,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입법,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주민, 가족,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장애,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경찰폭력,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호주제,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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