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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위원들의 성매매 문제에 관한 인식이 매우 저급할 뿐 아니라, 두 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말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법 제정 추진의 주요 동력마저 사라진 상태이어서 통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법사위가 지금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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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14주가 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나 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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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논의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반발이 일면서 급기야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국보법 개정을 연기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이다. 국보법의 변화를 반대하는 수구세력의 주된 논리는 '시기상조론'과 '여론수렴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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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 대통령,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서명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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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 13>(D. 25)이부영 민주당 최고위원(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고 박종철 7주기 추모식과 기념강연회 <1. 14>(J. 22)박종철군 7주기/기념탑건립 추진 (D. 30)박종철군 오늘 7주기/추모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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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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