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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다. 대법, "자기정보통제권도 헌법 기본권" 또한 대법원은 보안사가 원고들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본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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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6호)

  "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 대학생 5월 축전' 시작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한총련 행사에 직접 참여해 경찰의 과잉 대응이나 언론의 왜곡 보도 등을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오늘 오후 1시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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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3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한국, 경찰, 감시, 대통령, 언론, 시대, 외교, 법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을 것이다. 국가기구나 병원 등 사적 기관에 의한 유전정보의 수집과 보관은 새로운 통제와 감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데다 도․감청 및 사생활 보호 개념과 제도가 미약한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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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세번이나 드나들었고,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안기부에 의해 감시당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내와 딸마저 자신의 적인 안기부에 포섭되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다.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 공부를 했고, 지금은 왠만큼 자신이 있다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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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4호)

  양심수 석방 서명서 압수

  일본 인권단체 사무국장, 감금 뒤 강제출국

  ... 안요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호텔로 갔고, 다음날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순간까지 공안요원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공안요원들은 김포공항에서 5시간이나 코치 사무국장을 감금했으며,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양심수 석방운동 상황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고 한다. 특히 사무국장에게 서명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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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권리, 탄압, 감시, 공권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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