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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 “국가인권위원회법이 3년여의 논란 끝에 빈껍데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울산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6월 임시 국회에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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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48호)

  보안과 형사, ‘시민참관단’ 위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은 7일 “지난 1일 세계노동절 111주년 전북노동자대회를 경찰이 사찰했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노동절 집회를 사찰한 사람은 전주중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박태순(38) 경장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시민참관단’ 완장을 찬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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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기본권, 사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태는 그런 미봉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준)는 “의료 서비스를 의사․약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거래행위로 바라볼 때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의보 수가 인상과 비효율적 지출로 인한 사건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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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진보넷, 민교협, 다산인권센터,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등 64개 인권․사회단체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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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공하는 정보는 각국의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도 지난 1년여간 준비해온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유일하게 사진과 그래프 등 시각자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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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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