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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성문(의정부 지청) 검사는 코러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씨가 타살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리의 신병확보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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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게시된 것은 물론이고 매일 밤마다 (명단을) 방송까지 하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정부개입 의혹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는 “주민증 경신은 개인의 자유임으로 행정기관이 주민증 경신을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증 경신 강요 작업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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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정부, 인권, 무시, 피해, 국가, 주민, 강남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종교인·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

  ... 치수배해제를 위한 촉구문과 대통령에게 보내는 범불교도 1천8십인 탄원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얼굴에 비친 허탈감은 과거 여느 정권과 별반 다름없는 실망감”이라며 “정권교체이후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 같은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는 ‘경제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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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가족, 고문, 석방, 인권, 정치, 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는 공정한 재판 보장 ▲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이주 행위의 금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에 우선하여 버마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작년에 버마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버마 당국에 새로운 압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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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 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해서도 도청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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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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