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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호)

  오늘 '빈곤과 장애' 토론회

  15일, 장애인 실태조사에 앞서

  ... 이익섭(연세대) 교수가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책', '장애인의 빈곤과 계층화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를 각각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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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빈곤,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15개국 비준)과 자유권을 규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13개국 비준)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자유권규약(B규약)이 즉각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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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등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지부는 10일 오후 12시 대구에서 "4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정치적 살인과 20개국 이상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여전히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3만여명의 실종자가 존재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하였다. 대한변협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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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호)

  AI, 사형집행 중지 사형제도 페지 요구

  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 사형수를 일반적으로 수갑을 채운 채 수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91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0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세계 44%의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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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사형, 사형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호)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 들은 그동안 수배 구속 수형 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긍적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군모 회원들은 89. 3. 25.부터 93. 2. 2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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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국회, 병역면제, 수형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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