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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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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권시평> 언론과 인권

  ... 여준다. 철면피 중에서도 챔피언감이다. 비판과 고발의 대상이 된 언론 요즈음 반론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어 있으니까 좀 덜하지만 아직도 무조건 쓰고 보자는 못된 생각은 여전하다.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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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노동자, 종교, 사생활, 생명, 신문, 재벌, 저항, 경제, 약자,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 구나 생각했어.” 연구소의 창립 목적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집․정리해 정책을 입법화시켜 내는데 있다. 서비스는 몇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법, 제도 개선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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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운동, 아동, 교육, 복지, 활동가, 정책, 입법, 군대, 인권, 개발, 이야기, 권리, 욕구, 전세, 학교, 미국,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0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② '푸른영상' 김태일 씨

  통일을 향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역사의 사실을 담아내는 카메라

  ...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6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표 김동원 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이와 함께 압수수색으로 1천여 편의 작품과 편집기자재가 압수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뒤부터 그나마 나오던 활동비 40만원은 중단되었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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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장기수, 역사, 노동자, 인권, 검열, 이야기, 운동, 학교, 피해, 한국, 선거, 법, 통일,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그 대상자를 구금, 심문, 처벌하는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가능한 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검진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의사의 소속기관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 사실을 최종 검진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독자적인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를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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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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