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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에 시청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노조 이혜수 법규부장은 "알아보니 공무원 채용 때나 휴전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각서를 요구한다는데, 이는 직무와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군다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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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 가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조, 이웃의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부 지원 밖에서 굶는 아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교육부의 최근 몇 년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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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하게' 대응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쟁의행위는 가능한 한 봉쇄하며 쟁의가 발생하면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개시 이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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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 사회복지학과) 국가복지를 강화하자는 제안은 좋다. 그러나 국민연금 시행에서 보듯이 국가와 공무원의 공신력에 대한 불신이 크다. 또 기업복지의 확대에 관심을 두고 ‘저부담 저급여식’ 국가복지에 익숙한 노동계가 고부담 고급여식 사회복지를 수용할 준비가 돼야한다. ◎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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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한국, 대기업, 소외, 정규직, 사회보장, IMF, OECD, 공무원, 국민연금, 기업,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시민사회, 계급, 미국,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폭행검사 무혐의 처리

  인권운동사랑방 항고 방침

  ... 지난 10월 안희권(전 서울지검 소속) 검사와 김내인(전 안희권 검사실 계장)씨 등 검찰 공무원 3인을 피의자 김유복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 역시 지난 8월 안 검사 등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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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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