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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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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2호)

  행사와 동정

  ... 최: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따뜻한 마음을 「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수감된 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면회를 오지 못한 채 외롭고 고통스런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전재천 씨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분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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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사형, 인권, 광장, 역사, 중국

•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구성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조직원 25명 적발했다고 발표/서울시교육청, 검찰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조아무개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해제/전국대학강사노조 성균관대분회, 방학중 강사료 지급 요구하며 파업/국군기무사령부, 18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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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펜’은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교육함으로써 광고주인 기업의 호의에 보답한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어디서나 ‘칼’과 유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권력자에게 보다 규모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적 반대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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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기업, 저항, 운동, 동맹, 세력,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9호)

  ‘구국선봉대-청년’ 조직사건, 서울경찰청 발표에 대한 반박문

  ... 학생회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것이다. 3. 과학생회 활동을 한 것이 이적행위로 규정됐다(국어교육 3년 조윤정). 4. 토요일마다 진행했던 ‘지역광장’도 구속사유로 들고 있다. ‘지역광장’은 청량리 경찰서에 주마다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5. 청년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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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청년, 경찰, 언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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