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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1] 열흘 간의 단식농성, NEIS 공대위를 구성하다

  ...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네이스 반대, 정보인권 수호’였다. 사실 단식농성을 하려면 6월초 정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뒤집었을 때 들어갔어야 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연초부터 단식농성에 삭발, 집회 등을 통해서 어렵게 네이스 문제를 정보인권의 문제로 세상에 알려냈지만, 정부는 한사코 네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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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농성, 전교조, 정보인권, 정부, 대통령, 집회,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활동가,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 환자와 그 가족들이 노바티스사를 기습 점거했다. 농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이 정부의 무능력과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직접 노바티스를 상대로 약값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들은 노바티스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진행하면서 "작년 7월 노바티스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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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정부,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 2세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많은 이주노동자 2세들의 경우는 어떨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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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정부,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금지' 등이 포함된 생명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 사항을 슬쩍 빼버린 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과기부는 산하에 구성되어 활동했던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빼버린 채 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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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구성한 후, 2개월여 동안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이들은 또 그 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를 입법청원시 함께 제출한다. 시효배제법은 국제법상 규정된 '반인도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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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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