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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갈 수 있는지 심판을 받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심판대에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의 법치주의적인 권리, 형사소송절차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국민법정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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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인권기구의 구상에 찬성했지만, 설립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를 결정할 권리는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주로 동유럽과 비동맹 국가들의 입장은 각국의 법적․정치적 전통과 국가주권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서방 정부들의 주장은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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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1호)

  [인권문헌읽기]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증언들

  ... 평범한 시민들의 것이다. 인용할만한 명문장도 아니고 극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왜 인간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는지를 담담하게 읽을 수 있다. 1955년 12월 1일, 왜 로자 파크가 버스에서 자리를 내주기를 거절했는지는 그녀의 담담한 회상에 드러나 있다. 로자 파크에게 그날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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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보이콧, 경찰, 여성, 요금, 재판, 학교, 감옥, 지역, 차별, 촛불, 회사, 활동가, 운동, 권리, 조직, 미국, 대통령, 석방, 용산, 유치장, 인권, 임금, 정치, 참사, 다짐, 추모, 질문, 경제, 집, 일자리, 불법, 단속, 이주, 전환, 연결, 철거,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만으로는 독립적인 징계조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재판소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을 함께 제출했다고 해서 합법적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 전락하지 않는다. 헌법에 합치하는 권리행사는 징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무관들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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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용산특집]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 이러한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거나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용산4구역 세입자들은 조합이나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협의 제안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받았다. 셋째, 한국의 개발사업은 건설자본이 개입하기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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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세입자, 농성, 철거민, 지역, 철거, 퇴거, 용산, 저항, 무시, 한국, 조합, 주민, 강제진압, 임대주택, 주거권, 화염병, 제도, 자본, 점거, 이명박, 강제퇴거, 공권력,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생명, 언론, 인권, 파업, 노동조합, 범죄, 설득,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역사, 탄압, 공공성, 생존, 피해, 국가, 법,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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