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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극을 해소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선거는 모든 시민에게 통치자를 임명하고 해임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대표가 여론에 어느 정도 구속되도록 만드는 민주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선거의 야누스적 성격을 면밀히 그려내는 동시에 추첨이라는 잊혀진 민주주의 실현 방식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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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권력, 권리, 정치

• 인권하루소식 (2546호)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 선정 발표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관계되는 성소수자는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받는 차별을 고민한 모둠에서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차별을 교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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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3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장애인, 성소수자, 반차별, 소외, 이주노동자, 학교, 단속, 언어,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장애, 회사, 교육권, 공항, 이야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미국, 배제, 강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라고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생존권이 인권의 기본이고 다른 권리의 전제조건이라면, 부안주민과 위도주민 모두에게 인권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 삶의 조건을 회복시키고 자연과도 어울릴 수 있어야 할텐데 아직 우리에게는 “이런 개발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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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정부, 주민, 언론, 인권, 경찰, 질문, 핵, 시장, 강남,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독서, 운동 등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는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수용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집필과 면회, 도서 등의 열람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적당한 운동은 환자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없다. 폐쇄적인 징벌방 환경의 변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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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부엌 등 시설 및 면적 기준과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이해의 확대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왔고, 정부도 지난 2001년 '최저주거기준 설정' 조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촉진법(아래 주택법)을 입법 예고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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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정부, 정책,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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