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 . 그러나, ‘사전심의’가 존재하는 한 관객들은 또 한번 가위질의 농간에 의해 작품감상의 권리를 봉쇄 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프로그래머 이용배 씨도 “공륜의 심의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더 이상 가위질과 검열의 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다음의 틀로 평가될 수 있다. (1)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 문민정부 출범이후 많은 장애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안을 만들면서 정책방향을 밝히는 서문을 보면 장애인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김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세계주거회의 참관기>

  ... 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의 대립이 계속 되었으나 결국 미국, 한국 등은 주거권을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하게 되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세계주거회의는 한국의 현 상황과 비춰볼 때 몇 가지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범 지구행동계획을 토대로 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정운 1996-06-22

  인권키워드

  한국, 주거권, 미국, 아시아, 집회, 경찰, 개발, 권리, 조직,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진 토론은 실재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게했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대해 존중하는 추이는 여전히 심각하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30년간의 군부통치기간동안 생긴 법-특히 국가보안법과 남용적인 노동법-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고 실제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