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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호)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 청년들의 봉기가 있었고 이는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저격단을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살해했으며 89년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잔인한 살해와 실종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배경 89년 12월, 라트나푸라지역의 엠빌리피챠 출신 학생 48명이 스리랑카군 제6포병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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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학생, 학교, 지역, 출신, 국제앰네스티, 군대, 대법원,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호)

  김국홍·함세환 노인 조건 없는 송환 요구

  1일 송환추진본부 가족 편지도 공개

  ... 조건 없는 송환을 요구하였다. 또 추진본부는 정부당국에 “북한핵이나 북미회담 실현 등의 정치적 주변상황과 연계시키지 말고,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오고자 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두 노인도 북으로 송환하여 남북관계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기를 촉구하였다. 한편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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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인, 이념,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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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 인권하루소식 (174호)

  단체간행물

  ... 호)-여성정책연구서(부산) ․여성정책토론회 보고서 및 참관기/여성이 알아야 할 정치상식 등 ■ 녹색교통(94년 5월, 제 6호)-녹색교통운동 ․주요내용: 리콜제도 더 미룰 이유 없다(박선희)/전철은 장애인에게 금단의 땅인가-전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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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가족, 장기수,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대한 손씨의 반대의견을 검토한 후 약 2년이 다된 이번 5월 손씨의 통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선택의정서' 19조에 따라 허용된다(admissible)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본 사안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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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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