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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지난 1일 국가인권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 1일 열린 공청회 공청회는 박주선 전 국회의원과 김진흥 전 한샘식품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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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만화사랑방 (2843호)

  [만화사랑방] 군대만의 문제일까?

  최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의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최악의 결합을 이룸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보면 중고교 시절에는 상급자와 선생님들로부터 구타와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대학을 거쳐(대학, 특히 학계의 서열계급문화도 만만치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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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01

  인권키워드

  군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43호)

  [기자의 눈]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피해 사실'만 중요하고 피해자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진 공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것도 다중의 접근과 대량 유포가 가능한 언론에 사진을 전달할 것이라면? 29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병사들이 알몸으로 얼차려나 이른바 '원산폭격' 등을 받고 있는 사진 88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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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30

  인권키워드

  언론, 피해, 학대, 이라크, 인권, 테러, 군대,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움틈 (2842호)

  [움틈] '점유'와 '사용'을 통해 배타적 소유에 균열을 내다

  공간을 둘러싼 불평등 구조는 이것을 많이 더 소유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가난한 예술가는 작업실이 없어 예술을 포기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설과 거리를 유랑한다. 그러나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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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30

  인권키워드

  예술, 점거, 노숙인, 시설, 권리, 운동, 집, 공공성, 쉼터, 단어, 불평등, 검찰, 노동자, 생명, 서울역,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경찰, 공동생활, 생존, 권력, 불법, 서울시,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841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에서도 인권의 싹이 돋아나야 해요

  지난 6월 19일 새벽, 여덟 명의 군인아저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군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훈련을 하다가 사고라도 난 걸까요? 아니요, 같은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군인아저씨가 저지른 일이었답니다. 북한과 남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에서 생활하던 군인 김 일병(*) 아저씨. 6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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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6-29

  인권키워드

  군대, 계급, 인권, 이야기, 북한,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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